2026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신청 방법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과 생계급여 계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지급 상한과 실제 수급액은 다릅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아래 금액의 단위는 원/월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6년 선정기준표에서 1~4인 가구를 정리했습니다. 5~7인 가구는 아래 ‘5인 이상 가구의 2026년 선정기준’ 표에서 확인하세요.
| 가구 | 중위소득 100%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1인 | 2,564,238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4,199,292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5,359,036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6,494,738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선정기준표의 숫자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비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조사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주거 형태와 재산, 가구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표의 금액을 누구나 전액 받는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지원 방식과 심사 항목이 다릅니다.
부양의무자·차량 기준을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관련 적용이 다르며 예외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신청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기준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본인의 관계와 가구 상황을 주민센터에 설명해야 합니다.
자동차 역시 보유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차량 용도·가액·연식과 적용되는 환산 기준을 함께 봅니다. 일정 배기량 이하라서 모든 재산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식의 안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준비와 상담 순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구 상황과 신청하려는 급여를 설명합니다.
- 신분 확인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본인에게 필요한 제출 자료를 안내받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동의 및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추가 자료나 사실 확인 요청이 있으면 기한을 확인해 대응합니다.
- 결정 통지에서 인정된 가구원·소득·급여 종류를 확인하고 이견은 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5인 이상 가구의 2026년 선정기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갑니다. 아래 금액의 단위는 원/월이며, 5인·6인 가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7인 가구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기준 중위소득 9,515,150원에 급여별 비율(32%·40%·48%·50%)을 곱한 값입니다.
| 가구 | 중위소득 100%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
| 5인 | 7,556,719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8,555,952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 7인 | 9,515,150 | 3,044,848 | 3,806,060 | 4,567,272 | 4,757,575 |
8인 이상 가구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135호) 원문에서 산정 방식을 확인하세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므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의 상한도 같은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계산 예시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구합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 제도 개선을 설명하며 든 사례를 계산 과정과 함께 풀어 쓴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 구분 | 30세 1인 가구(청년 추가공제 적용) | 청년 추가공제 미적용 시 |
|---|---|---|
| 월 근로소득 | 1,000,000원 | 1,000,000원 |
| 청년 추가공제 | 1,000,000 − 600,000 = 400,000원 | 없음 |
| 근로소득 30% 공제 후 | 400,000 × 0.7 = 280,000원 | 1,000,000 × 0.7 = 700,000원 |
| 생계급여 산정 | 820,556 − 280,000 = 540,556원 | 820,556 − 700,000 = 120,556원 |
보건복지부는 같은 사례에서 2026년부터 생계급여를 약 54만 원 받을 수 있고, 2025년 공제 기준이었다면 약 12만 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이 함께 반영되므로 이 계산은 공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선정 관련 기준
-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추가공제액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되었거나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의 다자녀 가구 요건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토지 재산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토지 가격 적용률이 폐지되었습니다.
- 의료급여의 부양비 부과율은 30% 또는 15%에서 10%로 일괄 완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로 보건복지부는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차량이나 토지가 있어 예전에 탈락했다면 바뀐 기준으로 다시 상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결정 기간과 이의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신청 이후 절차의 기한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아래 기준을 참고하세요.
| 단계 | 법에서 정한 내용 | 근거 |
|---|---|---|
| 조사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생활실태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제22조 |
| 결정 통지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은 60일 이내에 사유를 밝혀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26조 |
| 급여 시작 |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급여의 일부를 먼저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제27조 |
| 이의신청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합니다. | 제38조 |
통지서에는 결정의 요지와 급여의 산출 근거가 들어가야 합니다. 통지서의 소득인정액이 예상과 다르면 어떤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었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세요. 관련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결정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생활지원·긴급 안내에서 긴급복지지원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는 매달 820,556원을 받나요?
해당 금액은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산정하므로 개인별로 다릅니다.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면 다른 급여도 못 받나요?
급여별 선정기준과 요건이 다릅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의 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와 실제 심사가 다를 수 있나요?
가구 구성, 공제, 재산 평가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산은 참고용이고 최종 결정은 관할 기관에서 합니다.
신청하고 결정이 늦어지면 그 기간 급여는 못 받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에 따라 급여는 신청일부터 시작합니다. 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34세 이하 청년이 일을 하면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은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30% 공제를 적용합니다. 월 100만 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은 (100만 − 60만) × 0.7 = 28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한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신청해도 담당 공무원이 이의신청서 작성을 도와야 합니다.
관련 안내
확인한 공식 자료
-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 복지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보도자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제처)
정책 적용연도와 공고일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변경 공고와 본인 요건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