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은 대부분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주된 사업의 상시 근로자 수로 범위를 정하는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임원과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빠지고,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셉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전일제 직원 3명과 월 8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2명을 쓰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는 3 + (2 × 0.5) = 4명으로, 5명 미만이므로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같은 가게라도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아예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금리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총 3조 3,620억원 규모로, 일반경영안정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성장기반자금 세 갈래로 나뉩니다.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하는 변동금리가 원칙이고, 재해피해자금·장애인기업지원자금·대환대출은 고정금리입니다. 2026년 3분기 기준금리는 연 3.85%였으므로, 예전 글에 나오는 “정책자금 연 2%대”는 일부 고정금리 자금에만 맞는 설명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026년 3분기 금리로 계산하면 3.85% + 0.6%p = 연 4.45%입니다. 7천만원을 빌리면 1년 이자는 7,000만원 × 4.45% = 311만 5천원이고, 원금을 갚지 않는 거치기간(최대 2년)에는 한 달에 약 25만 9,583원(311만 5천원 ÷ 12)을 이자로 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기존 대출의 금리도 함께 바뀝니다.

정책자금 신청 경로: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모든 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그 뒤 과정은 대출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에는 대리대출이 1월 5일, 직접대출이 1월 12일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압류·매각 유예를 받은 경우 직접대출만 예외), 신용정보원에 연체 등이 등록돼 있거나, 휴·폐업 중이거나, 유흥·도박·법무·세무·금융·보험업 등 융자 제외 업종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비수도권 소재(0.2%p),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0.1%p), 직접대출 성실상환(0.3%p) 등 우대금리는 최대 0.8%p까지 적용되지만 고정금리 자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폐업·노후 대비 목돈과 소득공제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 사실이 확인되는 프리랜서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월 부금은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정하고, 추가납입을 합쳐 연 1,8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한도는 2025년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이 3,500만원인 개인사업자가 한 해 600만원을 냈다면 6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 6.6~16.5% 구간에서는 600만원 × 6.6% = 39만 6천원부터 600만원 × 16.5% = 99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임대소득이 20%라면 600만원 − (600만원 × 20%) = 480만원만 공제됩니다.

공제금은 폐업·법인 해산,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 상실, 60세 이상이면서 납입 120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 받을 수 있고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런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이 되어 소득세 15%가 원천징수됩니다. 120개월 이상 납입한 뒤 매출이 직전 3년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 해지하는 경우 등은 퇴직소득 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은 세금·절세 안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폐업할 때: 희망리턴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폐업 정리부터 취업이나 재창업까지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도 예산 3,056억원, 10만 건 내외 규모로 운영됩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하며,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접수합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6㎡(20평) 매장은 20평 × 20만원 = 400만원, 99㎡(30평)는 30평 × 20만원 = 600만원이고, 이보다 넓어도 상한은 600만원입니다. 2025년까지 상한은 400만원이었습니다. 폐업 후 근로자로 일할 계획이라면 근로장려금 요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료 지원과 카드수수료 우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돌려받습니다.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지원하므로, 1등급(월 40,950원)이라면 40,950원 × 80% = 32,760원을 매달 지원받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과 지원을 함께 신청하고,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합니다.

카드수수료 우대는 국세청 과세자료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반기마다 자동 선정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309.4만 곳(95.7%)이 선정돼 8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됐고, 상반기에 새로 문을 연 가맹점 중 우대 대상 15.9만 곳은 그동안 더 낸 수수료를 9월 28일에 환급받았습니다. 선정 여부는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cardsal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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