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를 지출한 가구라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본인부담금의 50~80%를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의료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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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및 자격요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질환·소득·재산·의료비 부담 수준 네 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구의 감당 능력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우선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은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료비 기준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의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단,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을 초과하면 충족되며,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연 소득의 20% 초과 시 적용됩니다.
| 소득 구간 | 의료비 기준(본인부담)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연 소득의 10%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 연 소득의 20% 초과(개별심사) |
- 재산과표 7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 제외
- 소득 기준 100~200% 구간은 자동 선정이 아닌 개별심사 대상
- 국내 거주 국민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연간 지원 한도는 최대 5천만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본인 소득 구간 확인이 지원 규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거나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방식 | 현금 지급 |
| 지원 비율 | 본인부담금의 50~80% |
| 연간 지원 한도 | 최대 5천만원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연간 한도 5천만원은 동일 연도 내 누적 지원액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공단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 이후 지급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결정 이후에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사후관리 절차가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사·심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 1577-1000
- 온라인 정보: www.nhis.or.kr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이 사업은 별도의 모집 기간 없이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이 발생한 시점에 거주지 주민센터나 공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일은 원문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조사·심사 완료 이후 담당 기관(1577-1000)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